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3.14>

(1) No노우 one원 shall섈 install인스톨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except익셉트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②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發汗室),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3.14>

(2) No노우 one원 shall섈 install인스톨 or오 operate아퍼^r레잇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view^v뷰 the^ð디 inside인사이드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likely라이클리 to투 seriously시^r리어슬리 infringe인^f프^r린지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ivacy,프^r라이^v버시 such서치 as애즈 a어 bathroom,배^θ쓰^r룸 toilet,토일릿 sauna소나 (sweating스웨팅 room),^r룸 or오 changing체인징 room^r룸 used유즈드 by바이 many메니 unspecified언스페서^f파이드 people.피플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detain디테인 or오 protect프^r러텍트 people피플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such서치 as애즈 prisons프^r리즌즈 and앤드 mental멘틀 health헬^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ㆍ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ne원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gather개^ð더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and앤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through^θ쓰^r루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holding호울딩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or오 briefing브^r리^f핑 sessions.세션즈

④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군사시설, 「통합방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국가중요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2023.3.14>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and앤드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utting퍼팅 up업 a어 sign사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ilitary밀러테^r리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and앤드 Installations인스털레이션즈 Act,액트 national내셔늘 key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디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Defense디^f펜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5)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manipulate머니퓰레잇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point포인트 it잇 at앳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shall섈 not낫 use유스 a어 sound-recording사운드-^r러코딩 function.^f펑크션

⑥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2026.3.10>

(6)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not낫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⑦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할 때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을 마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7)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policy팔러시 on안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are아 included인클루디드 when웬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need니드 not낫 prepare프^r리페어 a어 separate세퍼^r레잇 policy팔러시 on안 their^ð데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⑧ 고정형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3.14>

(8) An앤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s,디^v바이시즈 it잇 shall섈 follow^f팔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