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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4장의3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10 (Protective Measures, etc. When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broad)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complaints컴플레인츠 and앤드 resolvingr리잘v빙 disputes디스퓻츠 concerning컨서닝 infringements인f프r린지먼츠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2) When웬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road어브r로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terms텀즈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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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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