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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0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9.12>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1.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nd앤드 checking체킹 an앤 internal인터늘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이하 "개인정보취급자"라 한다)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교육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ion,수퍼v비전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ers핸들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ers");핸들러즈

나.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개인정보 보호 조직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b)비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

(c)시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8;

2.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데이터베이스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이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대한 접근 권한의 부여ㆍ변경ㆍ말소 등에 관한 기준의 수립ㆍ시행

(a)어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granting,그r랜팅 changing,체인징 and앤드 canceling캔설링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etc.엣세터r러 to투 a어 system시스텀 organized오거나이즈드 systematically시스터매티클리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system시스텀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나.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한 접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인증수단 적용 기준의 설정 및 운영

(b)비 Setting세팅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means민즈 needed니디드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atð댓 access액세스 is이즈 by바이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legitimate러지터멋 authority;어θ쏘r러티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제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c)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access액세스 rightsr라잇츠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3.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침입을 탐지하고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a)어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tect디텍트 and앤드 block블락 intrusions인트r루전즈 into인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으로서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컴퓨터 등에 대한 인터넷망의 차단. 다만,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ㆍ관리되고 있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수가 일일평균 100만명 이상인 개인정보처리자만 해당한다.

(b)비 Blocking블라킹 Internet인터넷 access액세스 fromf프r럼 computers,컴퓨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ers핸들러즈 thatð댓 connect커넥트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to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daily데일리 average애v버r리지 number넘버 of어v브 users유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whose후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stored스토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was워즈 1,000,000 or오 more모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다. 그 밖에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c)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rol컨트r로울 access액세스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조치

4.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tore스토 and앤드 transmit트r랜즈밋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afely:세이f플리

가. 비밀번호의 일방향 암호화 저장 등 인증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a)어 Encrypted엔크r립티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ch서치 as애즈 storing스토r링 passwords패스워즈 with위ð드 one-way원-웨이 encryption,엔크r립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sures;메저즈

나. 주민등록번호 등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의 암호화 저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b)비 Encrypted엔크r립티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uch서치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sures;메저즈

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인증정보를 송신ㆍ수신하는 경우 해당 정보의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c)시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authentication오θ쎈터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is이즈 sent센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throughθ쓰r루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encryption엔크r립션 of어v브 thatð댓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measures;메저즈

라. 그 밖에 암호화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술을 이용한 보안조치

(d)디 Other어ð더 security시큐r러티 measures메저즈 using유징 encryption엔크r립션 or오 equivalent이퀴v벌런트 technologies;텍날러지즈

5.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

5.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retainr리테인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in인 order오더 to투 respondr리스판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incidents:인서던츠

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접속일시, 처리내역 등 접속기록의 저장ㆍ점검 및 이의 확인ㆍ감독

(a)어 Storing스토r링 and앤드 checking체킹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time타임 of어v브 access액세스 and앤드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persons퍼슨즈 who후 accessed액세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시스텀 and앤드 verifyingv베r러f파이잉 and앤드 supervising수퍼v바이징 them;ð뎀

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속기록의 안전한 보관

(b)비 Safely세이f플리 retainingr리테이닝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다. 그 밖에 접속기록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c)시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tainr리테인 access액세스 recordsr러코즈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theirð데어 forgeryf포저r리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6.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처리에 이용하는 정보기기에 대해 컴퓨터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랜섬웨어 등 악성프로그램의 침투 여부를 항시 점검ㆍ치료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기능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설치ㆍ운영과 주기적 갱신ㆍ점검 조치

6.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constantly칸스턴틀리 checking체킹 forf포 and앤드 removingr리무v빙 malicious멀리셔스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such서치 as애즈 computer컴퓨터 viruses,v바이r러시즈 spyware,스파이웨어 and앤드 ransomware,r랜섬웨어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vices디v바이시즈 used유즈드 by바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ndlers핸들러즈 to투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updating업데이팅 and앤드 checking체킹 thoseð도우즈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7.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7. Physicalf피지클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ing인스톨링 locks락스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8.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8.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building빌딩 systems,시스텀즈 so소우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can캔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세부 기준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3)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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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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