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9조의10(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시 보호조치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9-10 (Protective Measures, etc. When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broad)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1) When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broad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28-8 (1) of the Ac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shall take the following protective measures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1. 제30조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안전성 확보 조치
1. Measures to ensure safety for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under Article 30 (1);
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고충처리 및 분쟁해결에 관한 조치
2. Measures for handling complaints and resolving disputes concerning infringements of personal information;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3. Other measures necessary to protect the personal information of data subjects.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8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이전받는 자와 미리 협의하고 이를 계약내용 등에 반영해야 한다.
(2) When transferring personal information abroad under the proviso to the part of Article 28-8 (1) of the Act other than the subparagraphs,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recipient on the matters under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and reflect them in the terms of the contract,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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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