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1조의2(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 대상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1-2 (Subjects and Procedures for Evaluating Privacy Policies)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4.3.12>

(1) When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select설렉트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y바이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개인정보처리자의 유형 및 매출액(매출액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이하 제32조 및 제48조의7에서 "매출액등"이라 한다) 규모

1.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its잇츠 sales세일즈 (where웨어 sales세일즈 are아 not낫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he^ð디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3) 1 of어^v브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in인 Articles아터클즈 32 and앤드 48-7);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유형 및 규모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such서치 as애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및 방식

3.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4. 법 위반행위 발생 여부

4. Whether웨^ð더 any에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occurred;어커드

5. 아동ㆍ청소년 등 정보주체의 특성

5.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uch서치 as애즈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youths.유^ð즈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평가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선정한 경우에는 평가 개시 10일 전까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평가 내용ㆍ일정 및 절차 등이 포함된 평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2) Having해^v빙 selected설렉티드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to투 be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t앳 least리스트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begins,비긴즈 of어^v브 an앤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plan플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content,칸텐트 schedule,스케줄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③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평가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opinions.어피니언즈

④ 보호위원회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4) After애^f프터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를 위한 세부적인 대상 선정 기준과 절차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selecting설렉팅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ies팔러시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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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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