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2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2 (Designation, etc. of Privacy Officers)

①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신설 2024.3.12>

(1)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employees,엠플로이이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is이즈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중 별표 1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개정 2016.7.22, 2024.3.12, 2026.9.10>

(2)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one원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a어 person,퍼슨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who후 has해즈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1. 공공기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해당하는 공무원 등

1.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etc.엣세터^r러 who후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하 "고위공무원"이라 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a)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handle핸들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nd앤드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in인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나. 가목 외에 정무직공무원을 장(長)으로 하는 국가기관: 3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b)비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political펄리터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including인클루딩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고위공무원, 3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을 장으로 하는 국가기관: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c)시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and앤드 (b),비 headed헤디드 by바이 a어 senior시니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a어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or오 higher하이어 rank:^r랭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기관 외의 국가기관(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해당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d)디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c)시 (including인클루딩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t앳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마. 시ㆍ도 및 시ㆍ도 교육청: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e)이 Si/Do시 and앤드 Si/Do시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II^r로우먼^θ쓰^r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바. 시ㆍ군 및 자치구: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f)에^f프 Si/Gun시 and앤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Grade그^r레이드 IV^r로우먼^f포 or오 higher하이어 or오 a어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equivalent이퀴^v벌런트 rank;^r랭크

사. 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해당 학교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사람. 다만,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직원을 말한다.

(g)지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son퍼슨 in인 overall오우^v버^r롤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school.스쿨 However,하우에^v버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2, this^ð디스 means민즈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faculty^f패컬티 or오 staff;스태^f프

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외의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h)에이치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under언더 items아이텀즈 (a)어 through^θ쓰^r루 (g):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two투 or오 more모 heads헤즈 of어^v브 departments디파트먼츠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공공기관 외의 개인정보처리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other어^ð더 than^ð댄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가. 사업주 또는 대표자

(a)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라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와 같은 법 제408조의2제1항에 따른 집행임원을 포함하며,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b)비 An앤 officer오^f퍼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xecuted엑서큐티드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1-2 (1) 3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8-2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officers,오^f퍼서즈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epartment디파트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③ 법 제3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제2조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6.9.10>

(3)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means민즈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3, 3-2, 4, and앤드 5):

1. 연간 매출액등이 1,800억원을 초과하는 자(제2조제5호에 따른 각급 학교 및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se후즈 annual애뉴얼 sales,세일즈 etc.엣세터^r러 exceed익시드 180 billion빌리언 won원 (excluding익스클루딩 schools스쿨즈 at앳 all올 levels레^v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and앤드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자

(a)어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unique유닉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5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나.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b)비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1,000,000 or오 more모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2. 전년도 말 기준 재학생 수(대학원 재학생 수를 포함한다)가 2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whose후즈 number넘버 of어^v브 enrolled엔^r로울드 students스투던츠 (including인클루딩 graduate그^r래저웟 students)스투던츠 was워즈 20,000 or오 more모 as애즈 of어^v브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3.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3. A어 tertiary터셔^r리 general제너^r럴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공공시스템운영기관

4. A어 public퍼블릭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④ 제3항에 따른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호위원회 고시로 정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ㆍ변경ㆍ해제 신고서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보호위원회는 경영상의 이유로 이사회가 소집되기 어려운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요청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6.9.10>

(4) When웬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changes,체인지즈 or오 revokes^r리^v보우크스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in인 the^ð더 form^f폼 set셋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arise.어^r라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cannot캐낫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onvene컨^v빈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extend익스텐드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up업 to투 one원 year이어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⑤ 법 제31조제4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3.12, 2026.9.10>

(5)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1 (4)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ㆍ변경 및 시행

1.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changing,체인징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인적ㆍ물적 자원 및 정보의 관리

2. Managing매너징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3. 처리 목적이 달성되거나 보유기간이 지난 개인정보의 파기

3.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ose후즈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has해즈 been빈 achieved어치^v브드 or오 whose후즈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expired.익스파이어드

⑥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법 제31조제4항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8.4, 2024.3.12, 2026.9.10>

(6)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etting세팅 up업 and앤드 running^r러닝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so소우 that^ð댓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can캔 smoothly스무^ð들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⑦ 개인정보처리자(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4.3.12, 2026.9.10>

(7) In인 order오더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디 independence인디펜든스 of어^v브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or오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s이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접근 보장

1. Guaranteeing게^r런티잉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access액세스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결과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대표자 또는 이사회에 직접 보고할 수 있는 체계의 구축

2.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system시스텀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can캔 report^r리포트 directly더^r렉틀리 and앤드 regularly^r레귤럴리 to투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r오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sults;^r리절츠

3.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 수행에 적합한 조직체계의 마련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제공

3. Providing프^r러^v바이딩 an앤 organizational오거너제이셔늘 structure스트^r럭처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human휴먼 and앤드 material머티^r리얼 resources.^r리소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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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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