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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5장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9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9 (Notification of Leaks, etc. of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서면등의 방법으로 72시간 이내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즉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개정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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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확산 및 추가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접속경로의 차단, 취약점 점검ㆍ보완,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heð더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furtherf퍼ð더 leaks,릭스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blocking블라킹 access액세스 routes,r룻츠 checking체킹 and앤드 fixingf픽싱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and앤드 retrievingr리트r리v빙 or오 deleting딜리팅 theð더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72시간 이내에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within위ð딘 72 hours아워즈 due두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같은 항에 따른 통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사실, 그 때까지 확인된 내용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을 서면등의 방법으로 우선 통지해야 하며, 추가로 확인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되는 즉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3.12, 2026.9.10>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intends인텐즈 to투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ut벗 has해즈 not낫 been빈 able에이블 to투 confirm컨f펌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firstf퍼스트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by바이 writtenr리튼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leak,릭 etc.,엣세터r러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confirmed컨f펌드 so소우 far,f파 and앤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hall섈 give기v브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furtherf퍼ð더 details디테일즈 as애즈 soon순 as애즈 theyð데이 are아 confirmed.컨f펌드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경우에는 사업장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30일 이상 게시하는 것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being비잉 unknown,언논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n안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see시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does더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어 website웨브사잇 may메이 replacer리플레이스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an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place플레이스 in인 its잇츠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30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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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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