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①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본인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정보(이하 "본인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6.2.1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other어^ð더 than^ð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②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인정보(이하 "제3자전송정보"라 한다)를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하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2.19>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tegory캐터고^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to투 a어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③ 정보주체는 본인전송정보 외에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보유하는 정보로서 시간, 비용, 기술 등을 고려하여 정보주체에게 전송할 수 있다고 본인대상정보전송자가 자율적으로 정한 정보(이하 "자율전송정보"라 한다)를 자신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6.2.19>

(3)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hat^ð댓 it잇 has해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decided디사이디드 can캔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ime,타임 cost,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 정보주체는 법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제3자대상정보전송자에 대하여 보건의료전송정보, 통신전송정보 및 에너지전송정보를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또는 일반수신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송받는 자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는 전송을 요구할 수 없다. <개정 2026.2.1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a어 transmitter트^r랜스미터 to투 third^θ써드 parties파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health헬^θ스 and앤드 medical메더클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ransmittable트^r랜즈미터블 energy에너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어 general제너^r럴 recipient,^r러시피언트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not낫 request^r리퀘스트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⑤ 보호위원회(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보호위원회와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제2항 각 호의 정보가 「전자정부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기관등이 보유하는 본인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고시하기 전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 및 전송방법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6.2.19>

(5) Where웨어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constitutes칸스터툿츠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by바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2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jointly조인틀리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with위^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and앤드 3)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on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before비^f포 making메이킹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