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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2절 권리와 의무

의료법 제22조(진료기록부 등)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2 (Medical Records, etc.)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1)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each이치 keep킵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records,r러코즈 nursing너싱 recordsr러코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cordsr러코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recordr러코드 in인 detail디테일 matters매터즈 and앤드 opinions어피니언즈 concerning컨서닝 medical메더클 practice프r랙티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atient's페이션츠 main메인 symptoms,심프텀즈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ign사인 them.ð뎀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2)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theð더 founderf파운더 of어v브 a어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and앤드 where웨어 entries엔트r리즈 have해v브 been빈 added애디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both보우θ스 theð더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디 added애디드 or오 corrected커r렉티드 entries엔트r리즈 and앤드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before비f포 theð디 addition어디션 or오 correction;커r렉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3)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shall섈 not낫 prepare프r리페어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falsely,f폴슬리 or오 intentionally인텐셔널리 add애드 or오 correct커r렉트 entries엔트r리즈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edical메더클 terms텀즈 thatð댓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enter엔터 in인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such서치 as애즈 names네임즈 of어v브 diseases,디지지즈 tests테스츠 and앤드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forf포 theð더 formsf폼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or오 foundersf파운더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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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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