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거부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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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화된 결정에 대해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간결하고 의미있는 설명을 정보주체에게 제공해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는 해당 자동화된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제44조의4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을 알릴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an앤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of어^v브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ith위^ð드 a어 concise컨사이스 and앤드 meaningful미닝^f플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디시전 does더즈 not낫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instead인스테드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4 (1) 2 and앤드 3: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검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정보주체가 제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 정보주체에게 반영 여부 및 반영 결과를 알려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a어 review^r리^v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submitted서브미티드 by바이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nd앤드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have해^v브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and앤드 the^ð더 result.^r리절트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거부ㆍ설명등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rejects^r리젝츠 a어 refusal^r러^f퓨즐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such서치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unfairly언^f페어리 infringing인^f프^r린징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property,프^r라퍼티 or오 other어^ð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reason^r리즌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by바이 written^r리튼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등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2회에 한정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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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주체의 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6)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asures메저즈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refusal^r러^f퓨즐 or오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