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44-4 (Disclosure of the Criteria, Procedures, etc. of Automated Decisions)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운영하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알려야 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있다.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rough^θ쓰^r루 its잇츠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check첵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does더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어 website,웨브사잇 etc.,엣세터^r러 or오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need니드 to투 inform인^f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it잇 may메이 inform인^f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by바이 written^r리튼 or오 similar시멀러 methods:메^θ써즈

1. 자동화된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과 그 목적 및 대상이 되는 정보주체의 범위

1.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s디시전즈 are아 made,메이드 their^ð데어 purpose,퍼퍼스 and앤드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affected;어^f펙티드

2. 자동화된 결정에 사용되는 주요 개인정보의 유형과 자동화된 결정의 관계

2. The^ð더 main메인 types타이프스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d유즈드 in인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ir^ð데어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to투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s;디시전즈

3.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의 고려사항 및 주요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절차

3. The^ð더 factors^f팩터즈 considered컨시더드 in인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process프^r라세스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main메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4. 자동화된 결정 과정에서 민감정보 또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그 목적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항목

4. Where웨어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14 is이즈 processed프^r라세스트 in인 the^ð디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process,프^r라세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5. 자동화된 결정에 대하여 정보주체가 거부ㆍ설명등요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방법 및 절차

5.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may메이 make메이크 refusals^r리^f퓨즐즈 or오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etc.엣세터^r러 regarding^r리가딩 automated오터메이티드 decisions,디시전즈 and앤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oing두잉 so.소우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정보주체가 해당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준화ㆍ체계화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정보주체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동영상ㆍ그림ㆍ도표 등 시각적인 방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2) When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use유스 standardized스탠더다이즈드 and앤드 systematic시스터매틱 terminology터미날러지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and앤드 may메이 use유스 visual^v비저월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videos,^v비디오즈 pictures,픽처즈 and앤드 charts,차츠 so소우 that^ð댓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can캔 easily이절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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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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