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1조의3(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기구 및 조사ㆍ열람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1-3 (Secretariat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and Investigations, Inspections, etc.)

① 법 제45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기구"란 제50조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를 담당하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를 말한다.

(1)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handles핸들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7일 전까지 조사ㆍ열람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조사ㆍ열람 목적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않을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in인 writing^r라이팅 at앳 least리스트 seven세^v븐 days데이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efeating디^f피팅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t잇 need니드 not낫 give기^v브 advance어드^v밴스 notice:노우티스

1. 조사ㆍ열람의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2. 조사ㆍ열람의 기간과 장소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3. 조사ㆍ열람을 하는 사람의 직위와 성명

3. The^ð더 positions퍼지션즈 and앤드 names네임즈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ducting컨덕팅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4. 조사ㆍ열람의 범위와 내용

4.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5.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ㆍ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5.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refused^r러^f퓨즈드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6.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불이익의 내용

6. The^ð더 disadvantages디서드^v밴티지즈 that^ð댓 will윌 follow^f팔로 if이^f프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is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7. 그 밖에 분쟁조정을 위한 조사ㆍ열람에 필요한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③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열람을 할 때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분쟁당사자가 지명하는 자가 입회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m,^ð뎀 to투 be비 present프^r레전트 or오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④ 분쟁조정위원회는 법 제45조제5항에 따라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분쟁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통지해야 한다.

(4) In인 order오더 to투 hear히어 opinions어피니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set셋 the^ð더 date,데잇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he^ð더 meeting미팅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arties파티즈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witnesses윗너시즈 to투 attend어텐드 at앳 least리스트 15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meeting.미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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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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