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0조(사무기구)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0 (Secretariat)
① 법 제40조제8항에 따른 분쟁조정 접수 및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처리는 보호위원회의 사무기구가 수행한다. <개정 2020.8.4>
(1) The administrative work necessary for dispute mediation under Article 40 (8) of the Act, such as receiving applications for dispute mediation and confirming facts, shall be performed by the secretariat of the Protection Commission.
② 사무기구는 분쟁조정 접수ㆍ진행 및 당사자 통지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분쟁조정업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0.8.4>
(2) The secretariat may build and operate a dispute mediation work system to process electronically the work necessary for dispute mediation, such as receiving applications, conducting proceedings, and notifying the pa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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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