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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3 (Star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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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tart스타트 of어v브 collective컬렉티v브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osting포우스팅 it잇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a어 general제너r럴 daily데일리 newspaper누즈페이퍼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spapers.누즈페이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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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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