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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7장 개인정보 분쟁조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4조(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대한 참가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4 (Applications to Participate in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① 법 제49조에 따른 집단분쟁조정(이하 "집단분쟁조정"이라 한다)의 당사자가 아닌 정보주체 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추가로 집단분쟁조정의 당사자로 참가하려면 법 제49조제2항 후단의 공고기간에 문서로 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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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당사자 참가 신청을 받으면 제1항의 신청기간이 끝난 후 10일 이내에 참가 인정 여부를 문서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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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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