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53조(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53 (Star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①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4일 이상의 기간을 말한다.
(1)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49 (2) of the Act means a period of 14 days or more.
② 법 제4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집단분쟁조정 절차의 개시 공고는 분쟁조정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 Public notice of the start of collective dispute mediation proceedings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9 (2) of the Act shall be given by posting it on the website of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r publishing it in a general daily newspaper distributed nationwide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Newspape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