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의4(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에는 원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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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행정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각 분할된 납부기한 간의 간격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6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9.10>

(2) Where웨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llows얼라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the^ð디 interval인터^v블 between비트윈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deadlines데들라인즈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six.식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eadline데들라인 and앤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