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0조(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

① 법 제6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개인정보 유출 등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하는 사건ㆍ사고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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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및 검사 등을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장에게 기술적인 사항을 자문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12.30, 2017.7.26, 2020.8.4>

(2) For^f포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inspections,인스펙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technical텍니클 advice.애드^v바이스

③ 삭제 <2023.9.12>

(3) Deleted.딜리티드 <2023.9.12>

④ 삭제 <2023.9.12>

(4) Deleted.딜리티드 <2023.9.12>

⑤ 삭제 <2023.9.12>

(5) Deleted.딜리티드 <2023.9.12>

⑥ 삭제 <2023.9.12>

(6) Deleted.딜리티드 <2023.9.12>

⑦ 삭제 <2023.9.12>

(7) Deleted.딜리티드 <2023.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