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9조의2(정책ㆍ제도ㆍ법령 개선 권고의 절차 등)

①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4항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정책ㆍ제도 및 법령의 개선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 등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8.4>

(1) When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recommends^r레커멘즈 to투 a어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it잇 improve임프^r루^v브 policies,팔러시즈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statutes,스태춧츠 it잇 shall섈 also올소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nd앤드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etc.엣세터^r러

② 보호위원회는 법 제7조의9제5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에 권고사항의 이행결과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8.4>

(2) In인 order오더 to투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ve해^v브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