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1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보호위원회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개인정보처리자의 법규 준수 현황과 개인정보 관리 실태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1)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master매스터 plan플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their^ð데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 추진, 성과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개인정보관리 수준 및 실태파악 등을 위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5.7.24, 2017.7.26, 2020.2.4>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policies,팔러시즈 evaluating이^v밸류에이팅 performance,퍼^f포먼스 etc.,엣세터^r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tc.엣세터^r러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level레^v블 and앤드 current커^r런트 state스테잇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3) In인 order오더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5.7.24>

(4)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자료제출 등의 범위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7.24>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