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3조(자율규제의 촉진 및 지원)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13 (Promotion and Support of Self-Regulation)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necessary네서세^r리 policies팔러시즈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voluntary^v발런테^r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1.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교육ㆍ홍보

1.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2.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육성 및 지원

2.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3. 개인정보 보호 인증마크의 도입ㆍ시행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s;마크스

4.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인 규약의 제정ㆍ시행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voluntary^v발런테^r리 codes코우즈 by바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5. 그 밖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율적 개인정보 보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voluntary^v발런테^r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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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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