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12조(개인정보 보호지침)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기준, 개인정보 침해의 유형 및 예방조치 등에 관한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표준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andard스탠더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표준지침에 따라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그 준수를 권장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e^ð더 fields^f필즈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and앤드 may메이 encourage엔커^r리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s컨트^r로울러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m.^ð뎀

③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기관(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개인정보 보호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their^ð데어 own온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cluding인클루딩 their^ð데어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