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의2(아동의 개인정보 보호)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22-2 (Protection of Children's Personal Information)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When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needs to obtain consent under this Act in order to process the personal information of a child under the age of 14, it shall obtain the consent of the child's legal representative and shall confirm that the legal representative has consented.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the minimum information necessary to obtain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ay be collected directly from the child without the consent of the legal representative.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사항의 고지 등을 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양식과 명확하고 알기 쉬운 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When giving notice, etc. on matters related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o a child under the age of 14, a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shall use an easy-to-understand format and clear, plain language.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 및 동의 확인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Other than the matters provided for in paragraphs (1) through (3), matters necessary for the methods of obtaining and confirming consent,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