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3.14>

(1)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each이치 matter매터 requiring^r리콰이어^r링 consent컨센트 separately세퍼^r러틀리 so소우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an캔 clearly클리어리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it,잇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atters매터즈 separately세퍼^r러틀리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sent컨센트 for^f포 each:이치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ㆍ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4.18, 2017.7.26, 2020.2.4>

(2) When웬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writing^r라이팅 (including인클루딩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clearly클리어리 indicate인더케잇 important임포턴트 details디테일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and앤드 using유징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be비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used,유즈드 in인 the^ð더 manner매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are아 easy이지 to투 read.^r레드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그 항목과 처리의 법적 근거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라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2023.3.14>

(3)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s잇츠 items아이텀즈 and앤드 the^ð더 legal리글 basis베이시스 for^f포 processing,프^r라세싱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r오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m^ð뎀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e-mail.이-메일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bears베어즈 the^ð더 burden버든 of어^v브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out위^ð다웃 consent.컨센트

④ 삭제 <2023.3.14>

(4) Deleted.딜리티드 <2023.3.14>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2023.3.14>

(5)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not낫 refuse^r러^f퓨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to투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optional압셔늘 matters,매터즈 or오 does더즈 not낫 give기^v브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or오 7.

⑥ 삭제 <2023.3.14>

(6) Deleted.딜리티드 <2023.3.14>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2023.3.14>

(7)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obtaining어브테이닝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edia미디아 through^θ쓰^r루 which위치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s이즈 collected,컬렉티드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