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의2(개인정보의 전송 요구)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35-2 (Requests for Trans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처리 능력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정보를 자신에게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to투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o투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shall섈 be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and앤드 shall섈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제15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아 처리되는 개인정보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with위^ð드 consent컨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1, Article아터클 23 (1) 1, or오 Article아터클 24 (1) 1;

나.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처리되는 개인정보

(b)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to투 perform퍼^f폼 a어 contract칸트^r랙트 concluded컨클루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4, or오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measures메저즈 at앳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request^r리퀘스트 in인 the^ð더 process프^r라세스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a어 contract;칸트^r랙트

다. 제15조제1항제2호ㆍ제3호, 제23조제1항제2호 또는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처리되는 개인정보 중 정보주체의 이익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여 전송 요구의 대상으로 지정한 개인정보

(c)시 Among어멍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2 or오 3, Article아터클 23 (1) 2, or오 Article아터클 24 (1) 2,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and앤드 decision디시전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benefit베너^f핏 of어^v브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r오 for^f포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수집한 개인정보를 기초로 분석ㆍ가공하여 별도로 생성한 정보가 아닐 것

2.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shall섈 not낫 be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rough^θ쓰^r루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processing프^r라세싱 based베이스트 on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3.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정보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일 것

3.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shall섈 be비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② 정보주체는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개인정보 처리 능력, 산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전송 요구 대상인 개인정보를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전송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2)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considering컨시더^r링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ales,세일즈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ld,헬드 its잇츠 capacity커패서티 to투 process프^r라세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to투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cope스코우프 that^ð댓 is이즈 technically텍니컬리 feasible:^f피저블

1.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1.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2.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이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 기준을 충족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ulfills^f풀^f필즈 the^ð더 duty두티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nd앤드 meets밋츠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시간, 비용, 기술적으로 허용되는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can캔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such서치 as애즈 a어 computer,컴퓨터 within위^ð딘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scope스코우프 permitted퍼미티드 in인 terms텀즈 of어^v브 time,타임 cost,카스트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를 전송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shall섈 transmit트^r랜즈밋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1. Article아터클 81-1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2. 「지방세기본법」 제86조

2.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규정

3. Other어^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similar시멀러 to투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⑤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5)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withdraw위^ð드드^r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중단할 수 있다.

(6)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may메이 refuse^r러^f퓨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r오 stop스탑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⑦ 정보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송 요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7)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shall섈 not낫 infringe인^f프^r린지 the^ð더 rights^r라잇츠 or오 legitimate러지터멋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others어^ð더즈 through^θ쓰^r루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송 요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전송 요구의 방법,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전송 요구 철회의 방법, 전송 요구의 거절 및 전송 중단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tters매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for^f포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ubject서브젝트 to투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king메이킹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deadlines데들라인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fusing^r러^f퓨징 requests^r리퀘스츠 and앤드 stopping스타핑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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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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