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9 (1), where웨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leaked,릭트 etc.엣세터^r러 due두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may메이 claim클레임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as애즈 damages.대머지즈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cannot캐낫 be비 released^r릴리스트 from^f프^r럼 liability라이어빌리티 unless언레스 it잇 proves프^r루^v브즈 that^ð댓 it잇 acted액티드 without위^ð다웃 intent인텐트 or오 negligence.네글러전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2) When웬 a어 claim클레임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recognize^r레커그나이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s대머지즈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overall오우^v버^r롤 purport퍼포트 of어^v브 the^ð더 pleadings플리딩즈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f어^v브 evidence.에^v버든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3) A어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who후 has해즈 claimed클레임드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may메이 change체인지 that^ð댓 claim클레임 to투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fore비^f포 the^ð더 closing클로우징 of어^v브 pleadings플리딩즈 in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stance.인스튼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