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자료의 제출)

① 법원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에게 해당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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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주장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기 위하여 자료의 제시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자료를 다른 사람이 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claims클레임즈 to투 have해^v브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refuse,^r러^f퓨즈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at^ð댓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be비 presented프^r리젠티드 in인 order오더 to투 judge저지 whether웨^ð더 the^ð더 claim클레임 is이즈 valid.^v밸리드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anyone에니원 else엘스 to투 see시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되어야 할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이하 "영업비밀"이라 한다)에 해당하나 손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정당한 이유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법원은 제출명령의 목적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범위 또는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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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료의 기재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as애즈 true트^r루 the^ð더 movant's무^v번츠 claims클레임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법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고 자료로 증명할 사실을 다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인이 자료의 기재로 증명하려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extremely엑스트^r림리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the^ð더 movant무^v번트 to투 make메이크 specific스퍼시^f픽 claims클레임즈 about어바웃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it잇 is이즈 also올소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xpect익스펙트 the^ð더 facts^f팩츠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 to투 be비 proved프^r루^v브드 by바이 other어^ð더 evidence,에^v버든스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accept액셉트 as애즈 true트^r루 the^ð더 movant's무^v번츠 claims클레임즈 about어바웃 the^ð더 facts^f팩츠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prove프^r루^v브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materials.머티^r리얼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