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5(비밀유지명령의 취소)

① 비밀유지명령을 신청한 자 또는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는 제39조의4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사실이나 사정이 있는 경우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비밀유지명령을 내린 법원을 말한다)에 비밀유지명령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one,원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to투 the^ð더 court코트 keeping키핑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r,오 if이^f프 no노우 court코트 is이즈 keeping키핑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the^ð더 court코트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if이^f프 there^ð데어 are아 facts^f팩츠 or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do두 not낫 meet밋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4 (2).

②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서를 그 신청을 한 자 및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made메이드 on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rve서^v브 the^ð더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on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the^ð디 opposing어포우징 party.파티

③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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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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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비밀유지명령을 취소하는 재판을 한 법원은 비밀유지명령의 취소신청을 한 자 또는 상대방 외에 해당 영업비밀에 관한 비밀유지명령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즉시 비밀유지명령의 취소 재판을 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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