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6(소송기록 열람 등의 청구 통지 등)

① 비밀유지명령이 내려진 소송(모든 비밀유지명령이 취소된 소송은 제외한다)에 관한 소송기록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에 따라 열람 등의 신청인을 당사자로 제한하는 결정이 있었던 경우로서 당사자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하였으나 그 청구 절차를 해당 소송에서 비밀유지명령을 받지 아니한 자가 밟은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이 조에서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같은 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그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에게 그 청구 직후에 그 열람 등의 청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1) Where,웨어 for^f포 litigation리터게이션 records^r러코즈 of어^v브 a어 lawsuit로숫 in인 which위치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has해즈 been빈 issued이슈드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lawsuit로숫 in인 which위치 all올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s오더즈 have해^v브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there^ð데어 has해즈 been빈 a어 decision디시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limiting리머팅 those^ð도우즈 who후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parties,파티즈 and앤드 a어 party파티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arts파츠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but벗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a어 court코트 clerk,클러크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court코트 junior주니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court코트 assistant어시스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form인^f폼 the^ð더 party파티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at^ð댓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청구가 있었던 날부터 2주일이 지날 때까지(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 대한 비밀유지명령 신청이 그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신청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는 시점까지를 말한다) 그 청구 절차를 밟은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court코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officer,오^f퍼서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allow얼라우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to투 inspect,인스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arts파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until언틸 two투 weeks윅스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f이^f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procedure프^r러시저 is이즈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until언틸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becomes비컴즈 final).^f파이늘

③ 제2항은 제1항의 열람 등의 청구를 한 자에게 제1항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163조제1항의 신청을 한 당사자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ll올 the^ð더 parties파티즈 who후 made메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consent컨센트 to투 allowing얼라우잉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quested^r리퀘스티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inspect,인스펙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confidential칸^f퍼덴실 parts파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