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63조의2(사전 실태점검)

① 보호위원회는 제6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고 개인정보 보호의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1) In인 cases케이시즈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has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whose후즈 weaknesses윅너시즈 in인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re아 deemed딤드 to투 need니드 checking체킹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이 법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한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시정방안을 정하여 이에 따를 것을 권고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discovers디스커^v버즈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through^θ쓰^r루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may메이 set셋 out아웃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and앤드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controller컨트^r로울러 follow^f팔로 them.^ð뎀

③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개인정보처리자는 이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권고를 수락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호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3) A어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troller컨트^r로울러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it잇 accepts액셉츠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and앤드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④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한 때에는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제6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말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ccepts액셉츠 it,잇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or,오 for^f포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e^ð더 courts,코츠 the^ð더 Constitutional칸스터투셔늘 Court,코트 and앤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3)).

⑤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시정권고를 받은 자가 해당 권고를 수락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does더즈 not낫 accept액셉트 or오 does더즈 not낫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⑥ 보호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6)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