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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 제9장 보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6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6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① 이 법에 따른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은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결과를 보호위원회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which위치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andling핸들링 theð더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ork.워크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해당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3) When웬 delegating델러게이팅 or오 entrusting엔트r러스팅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contribute컨트r리븃 theð더 fundsf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atð댓 institution인스티투션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work.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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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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