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조(개인정보 보호위원회)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2.4>

(1)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independently인디펜던틀리 carry캐^r리 out아웃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② 보호위원회는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부조직법」 제1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2.4>

(2)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제7조의8제3호 및 제4호의 사무

1.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7-8;

2. 제7조의9제1항의 심의ㆍ의결 사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

2.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and앤드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9 (1),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③ 삭제 <2020.2.4>

(3)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④ 삭제 <2020.2.4>

(4)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⑤ 삭제 <2020.2.4>

(5)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⑥ 삭제 <2020.2.4>

(6)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⑦ 삭제 <2020.2.4>

(7)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⑧ 삭제 <2020.2.4>

(8) Deleted.딜리티드 <2020.2.4>

⑨ 삭제 <2020.2.4>

(9) Deleted.딜리티드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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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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