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0조(벌칙)

1.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하여 공공기관의 업무 수행의 중단ㆍ마비 등 심각한 지장을 초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ork워크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lters올터즈 or오 erases이^r레이시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ing비잉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reby^ð데어바이 causing카징 serious시^r리어스 disruption디스^r럽션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terruption인터^r럽션 or오 paralysis퍼^r랠러시스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ork;워크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자와 이를 교사ㆍ알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eing비잉 processed프^r라세스트 by바이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then^ð덴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igates인스터게잇츠 or오 arranges어^r레인지즈 this.^ð디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