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1. 제25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manipulates머니퓰레잇츠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different디^f퍼^r런트 from^f프^r럼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its잇츠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oints포인츠 it잇 at앳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or오 uses유시즈 a어 sound-recording사운드-^r러코딩 function;^f펑크션

2. 제59조제1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btains어브테인즈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btains어브테인즈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or오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or오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knowing노우잉 of어^v브 those^ð도우즈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3. 제60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0, divulges디^v벌지즈 a어 secret시크^r릿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or오 uses유시즈 it잇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