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3조(벌칙)

1.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aking테이킹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or오 erasure;에^r러슈어

2. 제37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처리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continues컨티뉴즈 to투 use유스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t잇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suspending서스펜딩 its잇츠 processing;프^r라세싱

3. 국내외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39조의4에 따른 비밀유지명령을 위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confidentiality칸^f퍼덴쉬앨러티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4, in인 Korea코^r리아 or오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4.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법 위반사항을 은폐 또는 축소할 목적으로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refuses^r러^f퓨지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oncealing컨실링 or오 minimizing미너마이징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w;로

5.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 시 자료의 은닉ㆍ폐기, 접근 거부 또는 위조ㆍ변조 등을 통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during두^r링 an앤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by바이 concealing컨실링 or오 discarding디스카딩 materials,머티^r리얼즈 denying디나이잉 access,액세스 forging^f포징 or오 altering올터^r링 materials,머티^r리얼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