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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개인정보 보호법 › 제10장 벌칙

개인정보 보호법 제76조(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rticle 76 (Special Rule on Application of Provisions on Administrative Fines)

제7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6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하여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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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1 · 법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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