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과태료)

1. 제25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2. 제25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ilms^f필므즈 images이머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things^θ씽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어 mobile모우블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1. 제16조제3항ㆍ제22조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3) or오 Article아터클 22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2. 제20조제1항ㆍ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the^ð더 data데이타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내역이나 이용ㆍ제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방법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cords^r러코즈 of어^v브 use유스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of어^v브 how하우 to투 access액세스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where웨어 those^ð도우즈 records^r러코즈 can캔 be비 checked,첵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2 (1);

4. 제2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5. 제23조제2항ㆍ제24조제3항ㆍ제25조제6항(제25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8조의4제1항ㆍ제29조(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security,시큐^r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2), Article아터클 24 (3), Article아터클 25 (6)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2 (4)), Article아터클 28-4 (1), or오 Article아터클 29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6. 제23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민감정보의 공개 가능성 및 비공개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possibility파서빌러티 that^ð댓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ll윌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and앤드 how하우 to투 choose추즈 not낫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7. 제2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processes프^r라세시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8. 제2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encryption엔크^r립션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9. 제24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way웨이 for^f포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not낫 to투 use유스 their^ð데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2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10. 제25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operates아퍼^r레잇츠 a어 fixed^f픽스트 visual^v비저월 data데이타 processing프^r라세싱 device디^v바이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11. 제25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ilms^f필므즈 images이머지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or오 things^θ씽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ersons퍼슨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2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12.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13. 제28조의5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가 생성되었음에도 이용을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회수ㆍ파기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5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does더즈 not낫 stop스탑 using유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can캔 identify아이덴터^f파이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does더즈 not낫 retrieve^r리트^r리^v브 and앤드 destroy디스트^r로이 it,잇 even이^v븐 though^ð도우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s해즈 been빈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14. 제28조의8제4항(제26조제8항 및 제28조의11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8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6 (8) and앤드 28-11);

14의2. 제31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제31조제10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지정한 자

14-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or오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s애즈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s오^f퍼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0)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14의3. 제31조제3항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자

14-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does더즈 not낫 obtain어브테인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or오 changing체인징 or오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14의4. 제31조제3항제2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or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officer,오^f퍼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3)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15.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2-2 (1);

15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5-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2 (6), falsely^f폴슬리 displays디스플레이즈 or오 advertises애드^v버타이지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without위^ð다웃 having해^v빙 obtained어브테인드 it;잇

1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nduct칸덕트 an앤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to투 submit서브밋 its잇츠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7.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의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1), or오 of어^v브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minimizing미너마이징 damage대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18. 제34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19. 제35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restricts^r리스트^r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access액세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20.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수행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the^ð더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2 without위^ð다웃 being비잉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1. 제35조의3제3항을 위반한 자

2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5-3 (3);

22. 제36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정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correction커^r렉션 or오 erasure,에^r러슈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23. 제37조제3항 또는 제5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estruction,디스트^r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or오 (5)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24. 제37조의2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젝츠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2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25. 제63조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관계 물품ㆍ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2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such서치 as애즈 relevant^r렐러^v번트 articles아터클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1)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26. 제63조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6.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27. 제64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for^f포 corrective커^r렉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1).

1.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위탁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entrusts^r레이-엔트^r러스츠 work워크 to투 a어 third^θ써드 party파티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디 outsourcer,아웃소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6);

2.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1);

3. 제3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2);

4. 제3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nage매너지 and앤드 supervise수퍼^v바이즈 a어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3).

1.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2);

2. 제21조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분리하여 저장ㆍ관리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3.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consent컨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through^θ쓰^r루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4.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 위탁 시 같은 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when웬 outsourcing아웃소싱 work,워크 fails^f페일즈 to투 use유스 a어 document다큐멘트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outsourced아웃소스트 work워크 and앤드 the^ð디 outsourcee,아웃소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2);

6. 제27조제1항ㆍ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이전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7. 제28조의4제3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관련 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keep킵 related^r릴레이티드 records,^r러코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4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8.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a어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or오 (2)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9. 삭제<2026.3.10>

9. Deleted.딜리티드 <2026.3.10>

9의2. 제31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name,네임 address,애드^r레스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omestic더메스틱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in인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policy,팔러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4);

10. 제35조제3항ㆍ제4항, 제36조제2항ㆍ제4항 또는 제37조제4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inform인^f폼 data데이타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they^ð데이 must머스트 be비 informed인^f폼드 of,어^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or오 (4), Article아터클 36 (2) or오 (4), or오 Article아터클 37 (4)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8));

11.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or오 falsely^f폴슬리 submits,서브밋츠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12. 제4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