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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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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제37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의 규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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