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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시행 2026.8.6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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