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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9조의4(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의 조사ㆍ평가)

① 법 제22조의2제5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ㆍ평가(이하 이 조에서 "조사ㆍ평가"라 한다)는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한다.

② 조사ㆍ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2.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사ㆍ평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4.2.3]

시행 2026.6.2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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