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정부조직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7.12>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보고, 자료의 제출, 시정명령, 그 밖의 필요한 지시

2.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주와 공제회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