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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설기계의 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등록번호의 표시등)

①법 제8조에 따른 건설기계등록번호표(이하 "등록번호표"라 한다)에는 용도ㆍ기종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개정 1999.10.19, 2022.5.25>

②등록번호표는 압형으로 제작한다.

③ 등록번호표와 그 부착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5, 2026.2.27>

1. 등록번호표의 규격ㆍ재질 및 표시방법: 별표 2

2. 등록번호표의 내구성능기준: 별표 2의2

3. 삭제<2026.2.27>

4. 등록번호표의 부착위치 및 매수: 별표 3의2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등록번호표의 규격, 재질, 표시방법, 부착 위치 및 매수대로 부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르게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2.5.25, 2026.2.2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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