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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건설기계 사업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5조의4(조사공무원의 증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소속 공무원이 영 제16조의3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공사현장에 출입할 때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32호의3서식과 같다. <개정 2020.3.3>

[본조신설 2014.11.7]

시행 2026.3.24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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