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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0조(등록번호표의 반납)

법 제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5]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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