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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 제2장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 지원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신기술의 심사기관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 심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1. 신청인이 서류를 보완하는 데에 드는 기간

2.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 기간

3. 영 제32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

② 영 제3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관계 행정기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및 영 제23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시행 2026.6.1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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