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제4조(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 등의 조정)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건설기술 진흥법 › 제1장 총칙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수행하는 건설기술과 관련된 중요 정책사업 및 처분 등이 기본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