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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기술 진흥법 › 제7장 보칙

건설기술 진흥법 제79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1. 지방심의위원회에 건설기술의 심의를 요청하는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3. 제1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

3의2. 제14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에 관한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라 공장인증을 신청하는 자

시행 2025.10.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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