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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시정명령 등의 보고)

시 ㆍ도지사는 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에 따라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 부과 또는 등록말소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시정명령ㆍ영업정지ㆍ과징금부과 또는 등록말소의 처분사유 및 처분내용

2. 영업정지의 기간 또는 과징금의 금액을 가중 또는 감경한 경우 그 사유

[전문개정 2007.12.3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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