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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되, 그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당해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1.15>

[전문개정 1999.9.1]

시행 2026.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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