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2 (Fees, Interest, etc.)
①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11.25, 2025.11.25>
(1) The Mutual Aid Association may collect guarantee fees, loan interest, bill discount charges and usage fees from members (including a corporation, etc. under Article 56 (2) 1 of the Act and a project owner that is a real estate developer under paragraph (2) 3 of that Article).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be obtained for the guarantee fee rates, loan interest rates and bill discount rates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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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