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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제7장 건설관련 공제조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2조(수수료ㆍ이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62 (Fees, Interest, etc.)

①공제조합은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제1호의 법인 등과 같은 항 제3호의 부동산개발업자인 발주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1999.8.6, 2005.11.25,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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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수수료의 요율, 융자금의 이자율과 어음할인료율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더 guarantee게r런티 feef피 rates,r레잇츠 loan론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and앤드 bill빌 discount디스카운트 ratesr레잇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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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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